실시근거

법조협회규약 제4조, 제22조, 제23조
※ 관련 규정 : 사무처리규칙 제2조 제3항, 제4조 참조

제 1회 법조현안 연구사업 개요

• - 연구주제 : 각국의 양형제도
• -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5개국
• - 2002. 8. 1,000부 인쇄 및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