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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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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曹協會規約

制定 1949. 2.16

改正 1954.10.16

改正 1969. 2. 5

改正 2001. 3. 1

改正 2003. 7. 1

改正 2006. 7. 1

改正 2016. 6. 1

1章 總 則

 

1(名稱) 協會法曹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라 한다.

2(所在地) 協會事務所法務部에 둔다.

3(目的) 協會法曹文化를 향상발전시키고, 會員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事業) 協會3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

1. 定期刊行物의 발행

2. 法曹懸案 硏究事業 救助事業

3. 기타 법률문화 향상 및 會員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章 會 員

 

5(會員) 協會會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判事, 檢事, 辯護士, 法務士, 司法硏修生

2. 法院/法務部/檢察廳 및 그 所屬機關에 재직중인 5급 이상의 법원사무/검찰사무/마약수사/소년보호/보호관찰/교정/출입국관리직 公務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幹事長承認을 받아 會員이 될 수 있다.

1. 軍法務官, 法制處 사무관 이상의 公務員

2. 法學碩士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1항 제2호 이외의 자로서 법원/법무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공무원

6(權利) 會員協會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協會가 발행하는 刊行物無償으로 받는다.

7(義務) 會員會費를 납부하고, 規約 理事會 등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除名) 會員協會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의무의 현저한 불이행,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理事會決議除名할 수 있다.

 

3章 任職員

 

9(任員) 協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

2. 副會長 5

3. 監事 2

會長大法院長, 副會長法務部長官/法院行政處長/檢察總長/大韓辯護士協會 協會長 大韓法務士協會 協會長이 된다.

監事는 서울高等法院長 및 서울高等檢察廳檢事長이 된다.

 

10(會長등의 職務) 會長協會代表하고, 會員代表會議 理事會議長 된다. 會長有故한 때는 제9조제2항에 기재된 순서대로 副會長이 그 직무를 代行한다.

監事協會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11(幹事長 幹事) 協會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協會幹事長 幹事 둔다.

幹事長法務部 法務室長, 幹事法務審議官이 된다.

幹事長協會의 상무를 처리집행하고, 幹事幹事長을 보좌한다.

幹事長協會의 실무현안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實務運營委員會의 회의를 주재한다.

實務運營委員會는 각 직렬별 관련실무자로 구성운영하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事務處理規則으로 정한다.

 

12(職員) 協會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職員을 두며, 幹事長任免한다.

職員의 복무, 보수 및 퇴직금 등은 國家公務員關係法令의 예에 따른다.

 

4章 會員代表會議

 

13(會員代表會議의 설치구성) 協會에 최고의결기관으로 會員代表會議를 둔다.

會員代表會議는 각 직렬별로 會員을 대표할 수 있는 다음의 代表會員으로 구성한다.

1. 法院行政處 企劃調整室長, 司法硏修院 首席敎授, 法院公務員敎育院長

2. 法務部 犯罪豫防政策局長, 矯正本部長, 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長

3. 大檢察廳 企劃調整部長, 事務局長

4. 大韓辯護士協會 副會長, 大韓法務士協會 副會長(副會長2명 이상인 경우에는 先任副會長으로 한다


14(權限) 會員代表會議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1. 規約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비 및 중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理事會 監事附議하는 사항

15(議事) 會員代表會議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理事會議決이 있는 경우에 會長召集하며, 會長議長이 된다. 다만, 會員代表會議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書面議決로 갈음할 수 있다.

會員代表會議의 회의는 在籍代表會員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章 理事會

 

16(理事會構成, 權限) 理事會會長 副會長 5인으로 구성하며, 會長 議長이 된다.

理事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1. 協會의 주요사업시행 등 중요사항

2. 規約改正의 제안 및 관련 規則改正에 관한 사항

3. 기타 會員代表會議附議할 사항

17(議事) 理事會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理事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會長이 소집한다. 다만, 理事會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書面議決로 갈음할 수 있다.

理事會의 회의는 在籍理事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章 財 政

 

18(資産) 協會의 자산은 會員會費 및 특별회비, 사업수입, 기부금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幹事長이 이를 관리한다.

協會는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理事會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9(會費納付方法) 會員會費各 所屬機關 또는 所屬團體各 所屬 會員으로부터 징수하여 일괄 납부한다.

20(會計年度 및 특별회계) 協會會計年度는 매년 11일부터 1231까지로 한다.

幹事長은 회원구조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特別會計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1(豫算 決算) 幹事長은 매년도 協會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監事에게 承認을 받아야 한다.

7章 事業施行

 

22(施行事業의 종류) 協會協會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행물을 발행하고, 법조봉사대상 시상, 구조사업, 법조현안 연구사업, 장학사업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3(施行方法) 법조봉사대상 수상자의 선발, 시상에 관한 사항은 법조봉사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법조봉사대상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사무처리규칙으로 정한다.

구조사업/장학사업 대상자의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조현안 연구사업의 선정, 4조 제3호의 기타 사업은 實務運營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理事會에서 결정한다.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事務處理規則으로 정한다.

24(財源) 정기간행물 발행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한다.

기타 사업은 조성된 기금으로 特別會計를 설치하여 그 利子收益으로 충당한다.

 

8章 補 則

 

25(規約改正) 規約會員代表會議 在籍代表會員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改正할 수 있다.

 

附 則

 

規約20013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規約20037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規約20067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規約201661일부터 施行한다

.



事務處理規則

 

1총칙 및 운영규정

 

1(목적) 이 규칙은 법조협회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시행사업) 협회는 법조라는 제호로 회원과 관련 전문가의 법률연구논문을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다.

협회는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조봉사대상 시상, 구조사업, 법조현안 연구 및 장학사업 등을 시행한다.

법조현안 연구사업은 중요한 법조현안과제 또는 제도정비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그 분야에 정통한 자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법조지에 특집형태로 게재하거나 단행본으로 발간한다.

3(재원) 간사장은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재원은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4(실무운영위원회) 규약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운영위원회를 둔다.

1. 사업대상자의 추천선정, 지원금액, 지원기간 결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간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실무운영위원회는 각 직렬별 관련실무자인 다음 회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1.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총무담당관

2. 법무부 소년과장교정기획과장출입국기획과장

3.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운영지원과장

4.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5(직원)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

사무과 직원으로 일반직공무원 45급에 상당하는 과장 1, 67급에 상당하는 계장 1, 기능직공무원 910등급에 상당하는 사무원 1명을 두며, 간사장이 임면한다.

직원의 복무, 보수 및 퇴직금 등은 국가공무원관계법령의 예에 따른다.

협회는 직원의 교육 훈련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6(통상의 사무처리) 협회의 상무중 중요사항은 간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며, 일반사항은 간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문서의 발수신과 관리는 정부의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7(회비) 회비는 다음 각호의 월회비로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3급 이상 공무원 : 5,000

2. 법무사, 45급 공무원, 사법연수생 : 4,000

3. 규약 제5조 제2항 제1, 2호의 회원 : 5,000

4. 규약 제5조 제2항 제3호의 회원 : 4,000

5. 일반 구독자 : 6,000

회비는 회원대표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2법조봉사대상

 

8(법조봉사대상 수상자격) 법조봉사대상 수상대상은 각 분야에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선행을 행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거나 국민편의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통하여 법률문화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회원 및 법원, 법무부, 검찰에 재직중인 자로 한다.

9(법조봉사대상 추천절차) 간사장은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사업내용, 추천방법 및 수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조지 또는 법률신문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법조봉사대상 후보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간사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공적조서 및 공적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3. 기타 협회가 수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0(법조봉사대상 심사위원회) 규약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조봉사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수상자의 추천선정, 상금액

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조봉사대상 심사위원회는 언론,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와 실무운영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11(법조봉사대상 수상자 선정 및 수여 방법) 법조봉사대상 수상자는 매년 선발하며, 선정인원 및 수상자 선정은 법조봉사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시상은 회장 또는 부회장이 수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직접 수여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의 위임을 받아 간사장이 수여한다.

 

3구조사업 및 장학사업

 

12(구조사업 등의 대상자격) 구조사업은 회원구조사업과 사회구조사업으로 한다.

회원구조사업 대상자는 회원 및 그 가족, 법원법무부검찰에 재직중인 자 또는 그 가족으로 한다.

사회구조사업 대상자는 소년소녀가장, 불우청소년, 불우이웃, 장애인, 노인 등 기타 사회소외계층으로 한다.

장학사업 대상자는 회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로 한다.

13(구조사업 등의 추천절차) 간사장은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사업내용, 추천방법 및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조지 또는 법률신문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구조사업 및 장학사업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간사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3. 장학사업 대상자의 경우 학업성적증명서 및 학교장추천서

4. 기타 협회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4(구조사업 등의 선정 및 지원 방법) 구조사업 및 장학사업의 대상자는 수시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정 및 지원금액은 추천자 수, 협회 재원 등을 참작하여 실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구조지원금은 회장 또는 부회장이 대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의 위임을 받아 간사장이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1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6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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