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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발행규정

 

2005. 10. 20. 제정

2009. 7. 1. 개정

2010. 11. 1. 개정

2016. 8. 1. 개정

2020. 10. 1. 개정

 

1(목 적) 이 규정은 법조협회가 발간하는 『법조』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법조의 발행) ①『법조는 격월(짝수달) 28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행인 및 편집인은 법조협회 간사장(법무부 법무실장)으로 한다.

③『법조발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원고접수, 심사개시, 게재확정 일자를 게재 원고 명시한다.
 

3(법조의 전자출판 등) ①『법조는 종이책자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이하 전자출판 등이라 한다)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법조에 원고를 투고한 자는 전자출판 등과 공익적인 목적의 원고 전송 및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원고모집)법조에 게재할 원고는 연중 제한없이 모집한다.
 

5(원고료) 편집위원회에서 원고를 의뢰하여 게재된 원고의 경우에 원고료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원고료를 환수 할 수 있다.

1. 법조에 게재된 원고가 다른 학술지 등에 먼저 게재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원고가 타 기관 등의 재정지원에 의해 작성된 경우
 

6(원고 게재예정자) 원고 게재예정자에게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7(편집위원회) 법조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11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법조게재논문 등 심사규정발행 관련 부분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8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1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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